어제 법사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'행위'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.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.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공 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현행법엔 선거 출마자가 직업, ...